[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저 합격자 수 표시광고 또는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이다.
교육부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달 6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사교육업체와의 카르텔 의혹,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신고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식품 가격 모니터링이 강화하며 간접적으로 물가 단속에 나선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위적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