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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범정부대응단' 구성…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 유지 검토
'새마을금고 범정부대응단' 구성…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 유지 검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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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브리핑…범정부대응단 구성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원 보유"
"금리 상승·부동산 침체로 연체율 상승 불가피…관리 가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기마련된 '컨티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에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예·적금 재예치 시 금리와 비과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체를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현재 상황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모두 (문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5천억원) 등을 통해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과 관련, 권 상임위원은 "어느 금융권이든지 PF 대출 규모가 늘었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비율이)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6월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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