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사들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전에는 인가방침 발표 후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은행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신규 인가'로 바꾼다.
현재 금융권에선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하고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중은행을 탄생시키는 것보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시간 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지방은행들은 은행업 영업 경험이 있고 규모나 업무영역 등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진입과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출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경쟁자가 단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면서 "실제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인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나, 앞으로는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신규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재 3곳의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안전성 등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감안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당장 특화전문은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특화분야에 전문화된 신규 인가 신청 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미국 SVB를 특화은행 도입을 위한 주요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관계형금융‧신용평가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은행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SVB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 부위원장은 "SVB사태가 일어나며 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대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 하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특화전문은행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때 새로운 제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