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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금융권 국고채 담합 혐의 전방위 조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금융권 국고채 담합 혐의 전방위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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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시에 하나·농협·교보·대신 등 현장조사…각 금융사 국고채 담당자 단체 대화방 내용 확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국고채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하나·농협·산업·IBK기업·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현장조사했다. 

이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와 KB국민·크레디 아그리콜 등 2개 은행, 금융투자협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등에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지난 3일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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