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법에 온라인으로 무대 옮겨...신고 포상금도 턱없이 적어 5년간 16건·3억2천여만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금융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판을 치지만,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오히려 최근 4년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조작 등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데도 금융당국의 단속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8년 151건에서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이 건전해졌다기보다는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갈수록 주가 조작 등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 순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던 불공정거래가 정보기술(IT)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대가가 적다는 점도 적발 건수를 줄어들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그쳤다.
포상 금액 또한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 등 총 3억2372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원이었다.
이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