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의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 및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조세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