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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원…나라살림 적자 45조원
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원…나라살림 적자 45조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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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월간 재정동향…관리재정수지, 전월比 적자폭 축소됐지만 올해 전망치의 78%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07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21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4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7조 4000억 원 더 늘었지만 한 달 전(54조 원)과 비교해보면 8조 6000억 원 개선됐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예상치의 4분의 3 이상을 4개월 만에 기록할 만큼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39조 2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 1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8000억 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 3000억 원까지는 약 30조 원을 남겨두고 있다.

5월 중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는 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를 기록,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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