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40대 중반부터 나이가 들수록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연령효과' 영향을 받았다.
연령 효과는 은퇴 연령인 50대 후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고령화로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한국은행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자료를 내놓고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런 현상이 경제주체들 간에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연령 효과’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 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법정은퇴연령이 도래하는 시기 근로시장에서 퇴장하는 가구주가 늘어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에서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데, 고령층일수록 사업·임대 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업 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 소득도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양극화의 요인이었다.
불평등 기여도를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법정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일을 계속하는 가구와 은퇴한 가구 사이의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의 경우 사업·임대 소득 역시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 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령층 사업자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역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7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들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점도 고령층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타소득이 60대 이상 고령층 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의 부양지원(사적이전소득)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사적이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dl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는 전체 가계의 소득불평등 심화로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효과가 1996∼2021년 우리 가계 전체의 소득불평등 상승분에서 약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쯤(20.6%)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