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
또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전임 정부의 그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중대한 비위에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발표...한전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명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적발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해당 과장들은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또는 협력업체 전무로 취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대표인 특정 업체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과 2021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특정 업체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을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법인을 2개 만든 뒤 법인을 통해 발전 용량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kW의 40배 규모로 사업을 한 것이다.
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