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국내 반도체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미국 의회 일각의 움직임에도 미국 정부가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상무부는 삼성·SK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는 올 10월 만료되기에 이후에 적용될 미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가 이번 유예 연장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한시적인 유예 조치 대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인데 두 업체 모두 중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미국에서 조달한다.
기준 마련에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먼저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기준을 만드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소식통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여름께 상무부가 유예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 조치를 재차 유예키로 한 것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WSJ는 "미국과 외국 반도체 업체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항해왔다"면서 "가장 큰 비판은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인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분간'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방침을 밝힌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가동하는 메모리 생산 라인이 지속가능하려면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