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1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했던 A씨는 2018~2019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회사가 공장 설계 도면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천600억원을 투자받았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연구개발(R&D) 건물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원에 이르는 피해" 추산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공장 BED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인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분야 전문성과 권위를 이용해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해 중국·싱가포르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했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기술 유출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직원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범행"이라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