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능형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 말했다.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8%→15%)과 반도체 생산 시설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 지원 차원에서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산업 자동화 등에 쓰이는 전력반도체는 전동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 역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웨이퍼 한 장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MPW는 팹리스가 신제품 출시 전 파운드리사의 생산라인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파운드리 업체의 수주가 많을 때는 MPW 기회를 배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ASTC는 설립 이후 반도체 중장기 제품·기술 로드맵 마련, 소자 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공정·제품 기술 개발 및 성능 평가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