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기준판매율 적용해도 7월부터 세금 더 내…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세 명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현대차의 '그랜저'가 출고가 4200만원 기준으로 구매가격이 최소 36만원 오를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더 확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감세 조치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세청이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소세율 인상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전날 국산차의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춰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해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4200만원 그랜저의 세금 경감효과는 54만원 발생하지만,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현재 세금혜택(9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국 4200만원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준, 6월에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 약 3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하면서도 민생 부담 완화, 기업 투자 등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세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어나는 세수 결손과 달리 조세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감세 조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약 3년 만에 일몰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경기 부진 심화와 정부가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내년에도 세수 여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 앞으로 여유가 있는 감세 조치를 하나씩 환원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기 불황에도 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4만9000대 1년 전보다 4.3% 늘어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도 일몰 명분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