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를 통해 거주 안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되 예산 부담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의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 대책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전세사기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 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엄정히 수사하고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해법으로 내놓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야당의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고, 당정의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안은 피해 임차 보증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지만 당정은 살고 있는 주택을 사거나 거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 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황이 워낙 특수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어서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