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통해 업무중지 등 조치할 것”...‘3선 방어’ 내부통제안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가상화폐 차익거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들끓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화 송금 시 은행의 필수 확인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로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에선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로 최대였고, 송금업체 수도 2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천만 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 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 달러)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할 방침”이라며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감원은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외환사업부, 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내은행 12개와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대해 거액 이상 외화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세청과 검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도 펼쳤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NH선물 직원 1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