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일본이 이르면 23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를 말한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우리의 대통령령과 같은 정령에 규정돼 있어 각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언제 조치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할 것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상당히 반도체 강국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소부장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생태계도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소부장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부장은 일본 3개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대일 소부장 정책에서 대 세계 소부장 정책으로 바뀌며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와 같은 글로벌 규제와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의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끊겼던 철강, 에너지, 조선 분야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도 신설·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를 포함해 유망 수출 산업의 대일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