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은행의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금융 분야의 경쟁 체제 확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금융위에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 작업반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먼저 은행의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매주 TF 실무 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의견 수렴과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 "이 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6천850억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4.5% 감소를 전망했던 시점보다 여러 여건이 나빠지지 않았다"며 "좋아질 기대를 하지만 오늘 제시한 숫자는 전망치라기보다는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상생금융 확대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李 “금융 환경이 횡재세 논의 촉발…기재부 입장 중요”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국내외 은행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금리 산정 체계 같은 경우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라든가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 등을 통해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고 개선의 방향을 잡는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메기 효과가 사라진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개수가 몇 개여야 경쟁적이고,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구조에서도 환경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이 몇 가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횡재세의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둘러싼 여건 때문”이라며 “지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영업 관행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횡재세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가 나오면 살펴볼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벌 중심보다는 행태 규제 내지는 행태 개선 중심으로 제재와 검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며 “중대한 위법사항 내지는 중대한 시장 교란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이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과 관련해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금리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 산정 체계라든가 산정 방식, 그 과정에서의 경쟁 요소에 대해 (감독당국이) 고민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서 여러 부분을 두루두루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