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금융에는 ‘쥐약’, 연체가 꿈틀댄다.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잠재 부실위험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에 고환율과 고물가가 합세한 여파다. 지난해 말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연체율은 0.16~0.22%였다. 전년보다 0.03~0.04%p 올랐다.
은행권 연체율은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말에는 0.28%로 떨어졌다. 2021년 말에는 0.25%로 더 하락했다. 팬데믹 피해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에 따른 '착시효과'도 한몫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은행이나 금융당국은 애써 태연한 표정이다. 담보 비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고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연체가 늘어나도 대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5조1,03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전년도 3조2,509억 원보다 57% 늘려 쌓았다.
올해가 더 걱정이다. 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원정책의 약발까지 떨어지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 왔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현실화, ‘조마조마’...은행과 금융당국은 ‘태연자약’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이 섬뜩하다. 올해 민간부문 대출이자가 작년보다 33조6,000억 원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건전성 문제가 올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3.25%로 높아지면 한계 소상공인이 127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 지속도 부실을 재촉하는 또 다른 요소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4%,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올 1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하기 힘들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1.7% 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하다. 한은이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향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와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할 경우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올해 말 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의 사정은 더 딱하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년 전보다 0.27%p 상승했다. 2021년 말 0.22%에서 지난해 1·4분기 말 0.26%, 2·4분기 말 0.33%, 3·4분기 말에는 0.36%로 올랐다. 4·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0.13%p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지난해 말 0.36%로, 1년 전 0.22%보다 0.14%p 뛰었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연체율이 꾸준한 오름세다. 지난해 3·4분기 말 연체율은 0.67%, 2021년 말보다 0.26%p 올랐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연체율도 가파르다. 가계대출 차주 잠재부실률이 작년 10월 말 2.25%로 뛰었다. 중·저신용자 이용률이 높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잠재부실률은 8.95%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금융은 '양날의 검'...감당 수준 넘는 대출은 연체로 이어져 ‘불행의 씨앗’, ‘부실의 뇌관’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연체는 더 심하다. 대출받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불어준 비율, 대위변제율이 2021년 12월 5.5%에서 11개월 만에 16.3%로 급등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도 못지않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금융권 PF 대출 연체 잔액이 1조 원을 넘었다. 업권별 연체율은 증권사가 8.2%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이 각각 2.4%, 1.2%로 그 뒤를 이었다.
본디 연체는 변수가 다중적이라 치유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최근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금리 급등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경기 둔화 등이 겹쳐 생겨난 복합적 현상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 회복 등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치유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도를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늘려야 한다. 흥행에 실패한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시행 중인 제도도 손봐야 한다.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늘리고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실 알고 보면 연체만큼 무서운 게 없다. 금융은 양날의 검, 필요악이다. 잘만 활용하면 약이 되나 지나치면 독이 된다. 감당할 수준을 넘는 대출은 연체로 이어져 불행의 씨앗이 된다. 차주를 도산의 나락에 빠뜨리고 금융회사에는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한다. 종업원을 실업으로 내몰고 기술력과 영업력을 사장시킨다. 연체는 비율이 아닌 비수(匕首). 칼날에 베이지 않게 잘 다뤄 흉기를 이기(利器)로 써먹어야 한다.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자 감당할 역할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