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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국민 부담 덜도록 금리 조정해야"
류성걸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국민 부담 덜도록 금리 조정해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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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7일 오전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용 재원을 고려해 국민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임차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못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미분양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 적지 않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5조 확대지원 요구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지역 규제조치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내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오는 30일 출시된다.

연 4%대 고정금리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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