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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임차인 허위 전세계약서로 95억원 대출받아
가짜 임대인·임차인 허위 전세계약서로 95억원 대출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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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경찰, 102명 검거해 13명 구속...청년층 대상 절차 간단한 은행대출 악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인터넷에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사기 사례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임대인 20대 B씨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계약서에 나온 명의상 건물주들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 9곳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9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A씨 일당은 총책과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100여명을 모았다.

일당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은행에 가짜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심사 기간 중에는 가짜 임차인을 모텔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감금된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직적인 대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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