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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빈곤율 37.6%…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2021년 노인빈곤율 37.6%…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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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충분하지 않은 탓"...노령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4%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21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7%대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빈곤율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고 이듬해 더 낮아졌어도 노인 빈곤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않았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7.6%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 노인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며, 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견줘서도 월등히 높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의 하나로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52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기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4.2%에 그치는 등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으로 이후 노인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되어 왔다. 2011년 46.5%에서 2019년 41.4%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2020년 들어 30%대로 내려선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 2023년 32만3180원 등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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