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이 세계 주요 1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서는 28일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평가 결과발표를 통해 한국은 평가 대상 18개국 중 종합지수 44.7점(100점 만점)으로 16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MMGPI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공·사연금과 자산 및 저축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지속가능성·완전성을 종합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다.
평가대상 국가는 지난 2009년 미국·호주·중국·독일·스웨덴 등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한국과 덴마크가 추가돼 모두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적정성·지속가능성·완전성 평가에서 각각 45.1점, 42.3점, 47.5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완전성 평가는 평가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A~D등급으로 나눠지는 등급평가에서는 중국·일본·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D등급으로 나타났다.
한국 연금시스템에 대한 낮은 평가는 ▲공·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저축률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사적연금의 수급권 보호 장치 미흡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1위는 한국과 함께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덴마크(82.9점)로 선진화된 연금제도와 충분한 급여수준 및 법규 체계를 갖춘 사적연금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연금 지급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활성화와 사적연금의 가입률 확대를 위한 노력도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