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하겠다"면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해 조사를 끝냈으나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또 "인프라 성격을 갖는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앱마켓 등의 분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도록 강요해 경쟁 앱마켓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규제 격차로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