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인력 상당수 대북제재 대상 기관 소속…남북교류협력법 등 저촉 소지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불법 사이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