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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개선 요구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개선 요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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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상 해외 송금' 10조원대…가상자산사업자·국외 점포의 AML 운영 관리 체계 지적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아...금감원, 자금 흐름 추적...은행책임 드러나면 조치 취할 계획

신한은행,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상 외환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검사...외환 이상거래는 따로 감사"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10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받은 가운데, AML 관련 개선 요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또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어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은행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가상자산 환치기'로 알려진 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송금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금감원, "국내 12개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와 관련한 혐의 업체는 82개사" 중간 결과 발표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 3억달러, 수협은행 7000만달러, 부산은행 6000만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달러씩, 광주은행 500만달러 등이다.

금감원은 국내 12개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와 관련한 혐의 업체는 82개 사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중간 집계치(65억4000만달러, 65개 사)보다 6억8000만달러 늘었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체를 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출금된 뒤,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등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이번 검사결과는 금감원에서도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상 외환거래 검사와 별개로 기존에 예정돼 있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이었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상 외환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검사였다"면서 "외환 이상거래는 따로 감사를 한걸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지난 10월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국정감사장에 줄소환된 4대 은행장이 횡령과 이상송금 등과 관련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 금감원장을 비롯,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권준학 농협은행장도 증인명단에 올랐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출석했다.

국회가 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상초유의 횡령, 이상 해외송금 등 역대급 이슈로 행장급의 증인출석이 불가피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정무위 역시 국감 증인·참고인 신문요지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라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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