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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누적피해 1.6조 추산”…중소 화주 손해배상소송 대행 검토
“산업 누적피해 1.6조 추산”…중소 화주 손해배상소송 대행 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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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화물연대 파업 7일 출하차질 상황 엄중…업무개시명령 조치 강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화물연대 파업 7일 동안 주요업종 출하 차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출하 차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등 주요 협단체는 정유업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 대행 지원도 고심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의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59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다.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업종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 업계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정유 업계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 분야는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철강 업계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지만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영진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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