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채권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여러 사업을 추진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춘천시, 경산시 등 여러 지자체로 불똥이 튀었다.
먼저 2010년 동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무보증을 선 춘천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대출 잔여금(162억원)에 대한 이자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5.6%에서 13%로 두 배 이상 폭등한 때문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 채무 보증 신뢰가 하락하면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춘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선납 이자는 2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경북 경산시의 경우도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높아져 3개월마다 차환 때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레고랜드 사태 영향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981억원의 누적 대출로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151억원을 납부한 대전시는 당분간 대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지방채를 700억원이나 줄임에 따라 혁신창업공간 조성사업(240억원) 등 6개 사업에 당분간 차질이 예상되며, 올해 200억원을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엔 100억원으로 줄여 지방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에 총 1조4837억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고금리 차입금 1408억원을 내년에 갚고 연간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검토 중이다.
매년 2000억원 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인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 채무(지역개발공채)액이 1조2014억원으로 채무 비율 10.8%인 전남도의 경우도 매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활용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56억원을 상환키로 했다.
채무액이 1조230억원인 충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381억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14.6%인 채무관리 비율을 내년엔 13%로 낮춰 총부채 규모(5개 공사·공단 포함)를 4000억원 줄어든 9조2000억원으로 감소키로 했다.
이 밖에 울산시는 현재 18%대인 채무 비율을 15%대로 낮추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