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감축 정원이 총 2006명인 국토교통부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을 맡은 인력 28명을 정원에서 줄이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도심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은 398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으나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시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