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5년간 2조5천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 8월까지 39조4000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집행해, 올해도 1조3000억원 이상의 이자 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한은 역시 정부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는 낮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