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중 해외출장'...IMF 총회 구실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중 해외출장'...IMF 총회 구실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0.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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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지주 회장 대신 '5대 은행장 줄소환'...내달 6일 금융위·11일 금감원·24일 종합감사

내부 횡령·이상외환거래 놓고 내부통제 미비 '책임공방' 펼 듯...론스타 분쟁 패소도 거론 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4일부터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5대 시중은행장이 줄소환된 데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터라 치열한 책임공방이 펼쳐질 전망된다.

그러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다음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피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연차총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피용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는 대신 이번 금융감독원 국감에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요지와 신청 이유는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등 현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연도 별로 보면 ▲2017년 21억7900만원(10건) ▲2018년 24억1700만원(20건) ▲2019년 67억4600만원(20건) ▲2020년 8억1600만원(19건) ▲2021년 67억5100만원(14건) 등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외환거래의 경우 전 은행권이 연루된 데다 규모가 722000만달러(101730억원)로 상당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미국 제재조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각 금융지주 제공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33억9000만 달러에 더해 은행 자체점검에서 나타난 31억5000만 달러까지 총 65억4000만 달러의 이상 외환거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2000만달러), 하나은행(108000만달러), 국민은행(75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미룬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매각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이 현재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국감과 관련된 인물로는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 소속인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를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문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 공매도 금지 등 각종 금융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 데뷔인 만큼 두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자질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열리는 국감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도 각사 일정과 사유에 따라 불참하거나 부행장 등 임원이 대신 출석한 전례가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사고가 많긴 했지만 5대 은행장이 한번에 줄소환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군기잡는 차원이라 보고 있고, 그만큼 날선 질문들이 예상돼서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11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17,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20일에 진행된다.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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