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56조가량 더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102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56조원 이상 넘어서며 국가채무가 15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국세수입(261조원)이 1년 새 37조3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7월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진행되며 450조4000억원으로 72조8000억원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를 뛰어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증가한데다,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늘어난 때문이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101조9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어든 8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국고채 잔액 80조원, 주택채 잔액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 8000억원 각각 증가를 반영한 1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억원 늘었다.
8월 국고채 발행액은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어든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고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