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가 기업들에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만든 규제가 기업들에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또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규제 혁신이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제 첫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올랐다. 소관 부처 장관이 안건을 보고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차등 규제, 소통형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기업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194건을 개선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 434건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