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하여 새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당부했다.
이는 재정기조 전환을 기반으로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 이하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