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백승희 칼럼] 우리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인 6%대를 기록하여 원유, 외식 등 소비자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 비용 마저도 올려놓았다.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은 거친 환경 변화에 대비할 틈도 없이 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 밖에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생은 한 번 뿐이니 원하는 것들을 소비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태도를 의미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가 젊은 청년층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행복감도 잠시 ‘영끌’, ‘N잡러’, ‘파이어족’, ‘짠테크’와 같은 신종어가 젊은 세대들을 묘사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여유는 사라지고 자린고비 정신이 청년층에게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베어마켓 블루(bearmarket blue)'에 빠진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베어마켓 블루는 주식 시장에서 약세장을 말하는 ‘베어마켓(bear market)’과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최근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 퍼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의미한다. 작년 2021년까지만 해도 1~2%에 불과한 저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축 대신 투자에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주식붐이 일었고 대부분의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불장(Bull Market,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 추세를 의미하나 '불타오르는 장'으로 사용)이 지속되자 청년층에도 주식열풍이 불었다. 더 나아가 청년층은 다른 세대들보다 먼저 가상화폐의 가치를 살펴보았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자 코인을 담보로 재투자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상화폐의 가치 하락은 젊은 세대들을 부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였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는 청년들의 투자 실패로 인한 이자 부담을 고려한 채무조정 지원이 담겨있었다. 동시에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60-90%의 원금감면 지원안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빚내서 코인에 투자한 청년층의 채무원금도 감면한다는 오해와 비판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제도는 많이 있다.
정부의 청년을 위한다는 제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혜택 못받아
일례로 젊은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젊은 청년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주어 근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2022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청년희망적금’ 역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복과세 정비를 이유로 이 적금의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판매를 중단하였고 이 마저도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3월 초에 판매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들은 홍보마저도 약해 대부분의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지 오래다. 노동력 부족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국가 성장에 위기를 가져온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력이 부족하여 해외로 산업기지를 이전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이 지방소멸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59곳이 이미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위기가 오는 이유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분명하고 단순하다.
청년들에게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필요
저출산을 해결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청년층에게 있다. 청년들에게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느끼게 해 주어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속된 노동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노동력을 고품질로 성장하게 한다.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기업 역시도 기술을 발전시키고 매출이 증대되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벽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들 내에서도 다시 심기일전하여 도전하는 문화가 일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요시했던 욜로족은 어느덧 사라지고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와 짠테크(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짠돌이처럼 아낀다'를 의미)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SNS를 통해 하루에 1원도 지출하지 않은 것을 인증하기도 하며, 앱을 설치한 후 일정 걸음 수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테크를 하기도 한다.
부강한 나라는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나라이다. K문화가 전 세계에 인정받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중 하나로 10년간 최대 1억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와 같은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지고 은행에서 청년층을 위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등 적은 돈이어도 알뜰히 모아 저축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산업 모두 연대해야 한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