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이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기준을 기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서 8억~9억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20조~30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며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이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선 안 된다.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한 게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택시 잡기’”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자들이 가장 호출이 어려운 시간대가 바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인 심야시간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다. 또 “탄력요금제가 야간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겠지만, 고질적인 기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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