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의 12%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도 많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기업을 거쳐 공직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로 인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중된 경제권력은 권한 남용과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관피아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회전문 인사’를 뜻한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지위에 임명된 504명을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관료는 65개(12%)를 차지한다. 또 이들 가운데 86%가 전문성 없는 기관에 임명됐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이어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이해 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기재부 출신 관료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돼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이 향후 권한 남용과 부패고리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권력집중 현상이 결국 민생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소리다.
전직 기재부 출신자는 38명 중 25명(66%)은 공직 퇴직 후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올랐다. 이들이 타 부처의 예산재정·부채를 관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부처 예산 약 231조4000억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행동은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민생정책을 무산시키고 있다. 기재부가 절대권력을 갖고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 재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떠받히는 두 개의 기둥이 '검찰과 기재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기재부는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상 정부 위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관료 취업 심사와 예산편성 심의권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재부 출신 관료는 재정관리 시각으로 국가정책을 형성한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기재부 때 관점으로 일을 하면 긴축주의에 따른 취약 계층의 타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편성 심의권을 통해 기재부를 견제하고 요식적인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취업심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