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 "기존의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추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DSR 규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완화와 같은 규제 개선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LTV, DSR 등 조치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 입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