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폭이 2026년 선진국 중 1위에 도달,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47.9%보다 18.8%p 상승, 그 상승폭이 35개 선진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 전 정부(2013∼2017)의 국가채무 증가율 34.8%의 두 배 가까운 6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2012∼2023년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 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이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높아지는 점을 들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가 계속 예상돼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