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재정준칙 시행 언급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무디스의 결정에 대해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장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등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본 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포용 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남북 대치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작으나 지속적인 등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고,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