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1. 스마트폰 앱 이용
□ IT의 발전에 따라 불법 금융투자업체도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서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됨
◦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2. 유사보험 서비스 제공
[허위의 가입보험]
□ 투자자가 입금한 보증금 및 이익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업체의 피해사례를 역으로 이용하여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약속하는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됨
◦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법인 공증’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위⋅변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횡령사고시 보증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3.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불법 영업
□ 불법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인터넷 카페의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카페의 개설이 용이하고, 불법 영업의 외부 노출이 방지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
◦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카페는 기존 거래자의 소개가 있어야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
4. 금융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사용
<△△투자선물>
<○○자산운용>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중에 선물, 자산운용, 증권,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합법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이러한 문자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인가⋅무등록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짝퉁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금융지주사 계열의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다수 발견되고 있음
Ⅱ. 투자자 유의사항
□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
◦ 불법업체는 동사의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수백% 이익 실현)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나,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함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우리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불법업체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불법업체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다양한 허위 과장 광고에도 각별히 주의
◦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
◦ 영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자사의 주소를 ‘○○증권 빌딩 10층’등과 같이 광고
< 붙임 1 >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유형
가. 선물계좌 대여업체
◦ 증권사를 통한 거래시 1계약당 1,5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 반면, 이들 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액(50만원)의 보증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는 이들 업체의 이용을 선호함
나.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변형
□ 불법업체가 단순한 선물계좌 대여업체에서 私設거래소 역할을 하는 ‘미니형 선물업체’ 및 단지 시세정보를 사용할 뿐 사실상 도박영업을 하는 ‘도박형 선물업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미니형 선물업체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업체를 말하며,
* 미니형 선물업체는 보증금 횡령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 거래방식이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유사하여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도박형 선물업체는 마치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영업을 하듯이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가공⋅제공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돈(1~3만원)을 걸게 하고, 정해진 게임룰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함
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 단순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업체로 허위 광고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함
ㅇ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방식
* 유사투자자문업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이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것
<붙임2>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출처=금융감독원 / 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