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제왕적 횡포를 막는 전면개혁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국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재부가 재벌편중 국가재정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과 노동자의 고통이 심화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국가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한국의 경우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대선과 이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미국은 25.5%, 영국 19.3% 등을 보이는데 한국의 지출은 6.4%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수지에 물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 논이 말라가니 서민들은 오염된 물이라도 갖다 써야 하는 입장이라 은행 대출로 버텨왔다”며 “재정 지원이 안 되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다”며 “코로나19가 2년 이상 이어져 온 과정에서 기재부가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기획·예산편성 ▲금융·조세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등 기재부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기재부는 오늘날 무소불위 절대 권력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공룡부처”라며 “이들이 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와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과 재정 정책을 수립할 권한 등이 모두 기재부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돈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둬서 결국 회계상·결산상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재부가 소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행정·경제 라인 전반에 기재부 출신들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현 기재부 권력 횡포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정책·여론화 사업과 인수위원회 대응 사업으로 나눠 향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대선 후보에게 기재부 전면개혁 필요성과 방안 자료 등을 발송하고 릴레이 언론 기고를 진행한다. 또한 내달에는 기재부 전면 개혁 방안을 인수위를 상대로 제시·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민중공동행동,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YMCA,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