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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61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지난해 국세수입 61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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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조원·법인세 5조원 더 걷혀…자산시장·경기 회복 영향...세계잉여금도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부동산 시장 호황과 빠른 경기 회복 속도로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524조2000억원, 총세출 496조9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 4조원을 뺀 회계 결산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집계 결과, 총세입 규모는 524조2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보다도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와 세수 오차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가 15조원, 법인세가 5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인 데다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으로 풀이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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