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법인투자자의 80%가 공매도 투자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노회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 투자비중은 외국법인이 80%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법인이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설(說) 차원에서 떠돌던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한 공매도 가능성이 확인됐음을 의미한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사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장일 때 LG전자(코스피시장)와 셀트리온(코스닥시장)이 공매도 상위종목 중 1위 였다.
노회찬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LG전자는 -10.2%, 셀트리온은 -16.5%의 수익률을 보였다. 셀트리온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우량 제약기업이었으나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매도가 들어왔다.
셀트리온은 2011년 7월26일 시가총액 5조7791억원이었으나 공매도로 인해 2012년5월 기준 3조7085억원으로 떨어져 시가총액이 2조나 하락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5항은 20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총거래금액의 코스피 5%(코스닥 3%)를 넘을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일간(거래일 기준)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우리 주식시장의 종목별 공매도 비율중 유가증권 5%, 코스닥 3%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 지난 9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시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공매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대량의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부분이 외국법인인 반면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많으므로 이들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