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시세 1인당 5억4천만원 축소 신고”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시세 1인당 5억4천만원 축소 신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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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분석 공개..."지난해 국회의원 아파트 신고액, 시세의 62% 수준"
무소속 박덕흠 의원 51억원 시세 차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한참 낮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회의원 294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가격은 총 1840억으로 의원 1명이 소유한 재산은 평균 8억7천만원이지만, 당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면 총 2975억으로 의원 1명당 평균 14억1천만원 가량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의원 1명당 평균 5억4천만원 축소 신고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실련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신고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박덕흠 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8천만원이지만,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면 50억9천만원이 늘어난 132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소유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1채당 평균 5억8천만원(82%)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아파트(140.33㎡)의 지난해 12월 기준 실거래 가격은 63억2천만원으로 4년7개월 만에 32억8천만원(108%)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의원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으며,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은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실련은 “최근에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으나 가족 재산 고지 거부로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며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며 재산 신고 고지 거부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공약으로 삼고, 후보자 등록 시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루속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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