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을 통해 은행들이 부당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보증하는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연 6% 수준이다.

이는 정부 지원의 보금자리론(최저 연 3.2%)보다 최대 연 2.8%p나 높은 금리이다.

바꿔드림론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1만9765건, 1조2388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을 감안하면 16개 은행들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346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28%)와 비교할 경우 213억원 많은 이자 수익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0% 지원해 리스크가 없는 바꿔드림론에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 지난 2010년에 결정된 것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제기가 있을 때만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