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분양가 '거품'...소비자 부담 14년간 2.5억 상승했다"
경실련 "SH분양가 '거품'...소비자 부담 14년간 2.5억 상승했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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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지난 2007~2020년 추정건축비 30평 기준 2.5억원 올라
“분양가 부풀려져 시민들 피해 입었다는 증거” “박원순 정책 탓,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돌려놔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에서 소비자 부담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비용 거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면서 건축비가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비용이 2억5000만원(30평 기준)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의 연봉은 1200만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 측이 계산한 추정건축비(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금액)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 증가했다. 30평 기준으로 보면 건축비가 2억5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의 연간 임금은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노동자 연간 임금은 2007년 2600만원이었으나 2020년 3800만원 수준이다.

경실련측은 “논, 밭, 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추정건축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재직 당시인 2007년 평당 548만원이었던 건축비는 2011년에는 17% 오른 639만원을 기록했다. 박 전 시장이 재직했던 2020년에는 해당 건축비가 2011년보다 115% 오른 1373만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박 전 시장 당시 정책으로 인해 거품 분양이 진행되고 추정건축비 역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과거 재직할 당시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공개 및 80% 완공 후 분양’ 등의 주택정책이 시행됐는데, 박 전 시장 재직 이후부터는 이런 정책이 크게 퇴보됐다는 지적이다.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주택법이 개정되며 원가공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는데 서울시는 주택법 개정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12개로 축소공개했다. 후분양도 기존 80%에서 60% 수준으로 줄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분양 거품’이 커지면서 추정건축비와 법정건축비와의 차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추정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는 분석이다.

추정건축비는 실제 SH가 건설사에게 지급한 투입원가와도 크게 차이 난다. 지난해 평당 기준, 위례(투입원가 622만원)에 비해 810만원, 마곡(769만원)에 비해서는 694만원가량 추정건축비가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가 투입원가나 법정건축비보다 비싼 건축비를 책정해 소비자들이 땀흘린 대가를 이용한 기간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가 거품을 키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청구할 것”이라며 “2007년 서울시의 원가공개가 중앙정부의 원가공개 제도화를 이끌었던 만큼 오 시장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릴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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