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총량관리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늘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국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 참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NH농협은행이 목표치를 초과해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 역시 5%를 넘어섰고 KB국민은행도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