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후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전세대출 규제엔 신중
고승범, 추석 후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전세대출 규제엔 신중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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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0~30개 항목 분석"…"기업부채도 문제 관리안 만들어야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은 고민 중…다음 주에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추석 이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를 앞당겨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추석 (연휴) 이후 상황을 보면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기업부채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3%인데 기업 신용 비율은 110% 넘는다"며 "단순히 부실이 이연되는 식으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고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20~30개 되는 세부 (가계부채 관련) 항목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을 테니까 실수요자가 크게 피해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그는 "다음 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겠다"며 "이자상환 유예가 결정된다면 연착륙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출 연체자 20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에 대해선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말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게 금융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시장친화적인 정책·감독방향에 대해선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협회에서 건의했으니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빅테크의) 동일 기능에 대해선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금융위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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