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 주목···금융권 “9월 추가대책 나올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800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추석 전후로 추가대책이 나올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재가와 함께 이날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77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미 2019년 연간 증가액 63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증가액 127조3000억원의 60% 이상 돌파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추진 정책으로 떠오른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개인별 DSR를 4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특히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등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당국은 DSR 40% 규제를 내년 7월에는 모든 금융권 대출액 합계가 2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그는 17일 금융위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내부 논의에 참석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실수요자 보호 측면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인 20일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대출 등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고 위원장 체제의 새로운 대책이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파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금융위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기한을 (9월 24일 이후) 추가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서면답변을 통해 은행권에 대해서도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과 특금법령에 따른 은행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음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여전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금융권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어떤 논리로 설득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