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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능’ 부작용 전방위 확산···노원구 상승률 가장 높아
‘규제 만능’ 부작용 전방위 확산···노원구 상승률 가장 높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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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시 주택가격 0.60% 상승···“공급 물량 부족해 수요 안 줄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집값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 만능주의가 초래한 부작용이 지표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60% 올라 전월(0.4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7%→0.26%→0.40%→0.51%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대책 발표 이후 3월 0.38%, 4월 0.35% 등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그러다 5월 0.40%로 반등했고 6월(0.49%)과 지난달(0.60%)에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7월 0.71% 상승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2% 오른 노원구였다. 이어 도봉구(1.02%), 강남·서초구(0.75%), 송파·강동구(0.68%), 동작구(0.63%), 영등포구(0.62%)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노원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상계·중계동 위주, 도봉구는 창동역세권과 도봉·방학·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도곡·대치동 위주, 송파·강동구는 정비사업(재건축·리모델링 등) 기대감이 있거나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전체적으로 1.17% 상승하며 5월(0.86%)과 6월(1.04%)에 이어 역시 오름폭이 3개월 연속 확대됐다. 

7월 전세도 0.59%로 전월(0.4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 및 서울(0.36%→0.49%), 지방(0.37%→0.41%)도 지난달보다 커졌다. 

월세 또한 0.19%로 전월(0.14%)보다 더 올랐으며, 수도권(0.17%→0.25%) 및 서울(0.10%→0.14%), 지방(0.11%→0.14%)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이처럼 주택거래가 매매·임대 구분 없이 모두 오르는 이유는 ‘공급부족’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정책이 지금 부작용을 드러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공급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아무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협박해도 매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수요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2·4대책’ ‘8·4대책’ 등 지난해 급조했던 대책의 구체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나섰다. 

우선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발표가 순연됐었다. 이 중 수도권은 11만 가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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